[기획특집]현대산업개발... 불법자행까지 하도급사에 떠안겨

앞에서는 상생, 뒤에서는 꼼수, 모든 것은 ‘법대로’ 외치는 대기업 성미연 기자l승인2019.0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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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연합신문=성미연 기자]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의 힘을 과신하여 조심해서 상대를 다루지 않으면 상대를 공격하는 강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성격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4공구 남정6터널 현장 사진1

주변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어떠한 일을 밀어붙이거나, 자신이 결정한 일들을 일정기간 동안 시행해본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양산되어 혹독한 비난,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기간의 부정적인 일부지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방적이고 편협한 속단은 고스란히 하부조직이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난의 요지가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재차 강하게 우월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일시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겠으나 반대로 자신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불통의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예상치 못한 소나기나 폭우는 일 년 365일 중 언제라도 생긴다. 그 변수에 사람들은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준비과정에 분명 시간은 소요된다.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당신 책임’이라며 비바람 치는 폭우 속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여 몰아낸다면 약자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기껏 소나기정도인데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하는 안일한 생각이 상대에겐 그까짓 소나기정도 만으로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연출한 사건이 있어 지역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순천의 ㈜신흥이엔지(대표 이재관)는 산업현장의 도로공사, 터널공사, 단지조성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업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도급순위 전국 0.1%에 해당,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원을 수주하는 지역의 중견기업이다.

15년간 수많은 대기업들과의 상생공사를 진행하면서 원도급사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하도급사인 ㈜신흥이엔지(이하 신흥)의 악연은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4공구 공사로부터 시작됐다.

▲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사진2

총 공사금액 190억 원의 터널 3개소 굴착공사를 신흥이 2017년 5월에 수주하여 5월 20일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 기간 중 남정 6터널 종점부가 그 해 7월 우천으로 갱구부 토사사면 유실로 재시공하여 과투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7년 8월 3일부터 외굴 굴착 후 2018년 9월에 굴착 완료했다.

남정 7터널 시점부 또한 8월 우천으로 갱구부 토사사면 유실로 재시공 과투입 사태 발생, 2017년 9월 28일 외굴 굴착 후 2018년 7월에 굴착 완료했다.

이 과정에 지반약화와 내공 변위로 터널 하부는 되메우기를 해놓은 상태다.

남정 8터널 공사는 시점부 갱구부 보강작업(격자블럭) 설계도면 미확정으로 지연 되었으나 2018년 11월 종점부의 용지보상을 완료한 후 현산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독촉했다.

조사 결과 터널 3개소 중 남정 6, 7터널 굴착공사를 종료하고 남정 8터널은 미시행 상태로 2018년 10월 까지 공정율 79.5%를 달성 한 상태로 집계됐다.

신흥은 현산으로부터 일방적인 강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2018년 12월 5일 까지 현산의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터널공사 외에 타 대기업과의 공사현장 9개소도 함께 진행 중이었다.

신흥은 3개소 터널 중 2개소 터널 완료 후 자금압박으로 포항~영덕간 터널굴착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불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불업체들의 민원발생으로 현산은 8월 20, 28, 30/ 10월 2, 11/ 11월 5일까지 수차례 미불업체에 대한 해결촉구 및 남정8터널 공정추진 부진의 질타와 함께 잔여공사에 대한 공정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신흥에 보냈다.

▲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4공구 건설공사구간 사진3

이에 신흥은 경영상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책임을 느끼고 체불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갱구부 토공사, ESC등 설계변경 및 외굴 굴착에 따른 손실분등을 정산하여 미불금 해소에 도움을 요청 하는 한편, 공사 지연에 대해 구조물 시공 지연 및 진입도로 여건 변동, 종점부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준공기한 연장 요청의 회신을 보냈으나 현산은 신흥이 투찰(저가입찰)한 결과라고만 통보한다.

쌍방 간의 협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흥의 최종적인 결말은 더 이상의 공사는 적자누적이 너무 큼으로 보증서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산업개발 포항~영덕 구간의 공사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신흥의 대표는 구두상의 합의타절 협의(2018.11.13.) 약속 후 공사포기 합의타절을 현산에 서류로 제출(2018.11.16.)했으나 합의타절에 대한 답신은 주지 않은 채 체불금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회신(2018.11.27.)만 돌아왔다.

11월 23일 신흥이 현산에 ‘포항영덕4공구현장 체불 및 미지급금 해소 계획’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30일 까지 체불금 5억 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11월 30일 까지 총 2억 5천만 원만 해소한 상태로 약 50%의 이행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치에 현산은 체불 및 미지급금 해소 계획과 관련하여 이행결과를 12월 4일 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11월 30(금)에 신흥에 보냈고 미지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바 협의 완료시점인 12월 9일 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겠다고 신흥이 12월 4일 회신했으나 현산은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과 신흥이엔지의 계약당시 계약이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했다.

계약이행금 19억과 선급금 4억 3천만 원, 총액 23억 3천만 원의 보증금 청구가 들어가자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발 빠르게 신흥이 공사 진행 중인 9개 현장의 공사보증금인 총액 190억 원의 모든 보증금에 채권압류를 행사하면서 9개 현장이 모두 올 스톱 당하는 참담한 결과로 신흥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신흥은 미불해소를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놓고 은행권의 대출일자에 맞춰 11월 30일자로 모든 약속을 했었으나 대출이 12월 7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부득이 날짜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틀의 기한을 더 두고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사진2

㈜신흥이엔지의 관계자는 “우리가 고의부도를 낸 회사도 아니고 현장이 아홉 곳이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인데 자기네들은 계약조건의 몇 항 몇 조만 따지면서 어떻게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모가지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뎅강 자를 수가 있냐”며 “우리의 잘못도 물론 인정하고 미불업체에는 더 없이 송구한 마음이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주일도 아닌 그 단 5일의 여유도 안주고 보증서를 돌려 이 같은 사태까지 몰고 가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자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신흥의 하도급사 관계자는 “미불금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해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흥을 믿었기에 참고 기다렸는데, 이건 작정하고 신흥을 죽이기 위한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회사가 도산을 맞아 10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일터를 잃었으니 4인 기준으로 400여명에 가까운 그 가족들의 생계 또한 막막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은 “안타깝다. 보증금 청구로 인해 상대 회사가 맞게 될 불이익과 여파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원리원칙대로 했을 뿐이다”며 “우리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계약조건 사항에 맞춰 법대로 진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과 ㈜신흥이엔지 간의 미불해소 방안에 대한 첫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며 “처음 약속도 어겼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추측성 발언도 덧붙였다.

이렇게 상대측의 약속불이행만 따지는 현산 역시 ‘합의타절 협의’에 대한 구두상 약속불이행의 질타 또한 받아 마땅하다.

구두상의 약속이라는 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남발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나는 되고 너는 안돼’ 는 식의 사고는 자유경쟁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현산이 구두상 약속한 ‘합의타절’만 철썩 같이 믿었던 신흥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다.

법적 대응만이 최선이었나, 문제 해결에 대한 조율방법이나 강구책에 대해 노력이나 시도는 해 보았냐는 필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단 한 번의 약속불이행으로 건실한 회사 하나정도 원 킬에 죽일 수 있는 것 또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필자의 질문에는 “제 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사진5

조율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모색 한번 없이 무리하게 청구한 보증사고 처리로 해당사가 겪게 될 파급력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신흥이 여러 곳의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현산과는 별개로 생각했다. 우리는 현산 공사건에 대한 보증금만 청구한 것이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공사현장소장이 보증사고 한 건이 터지면 줄줄이 보증압류로 인한 연쇄부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라서 몰랐다고 답변 한 것인지 알면서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인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행위고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현장이건 민원은 있기 마련이다.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보증서로 채권확보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부도가 난 회사라면 모를까 현재 공사도 진행 중인데 그런 단순논리만으로는 현장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태의 원인제공을 한 신흥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는 없다. 미불업체를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 시켰던 점에 대해 신흥은 무거운 책임과 압박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가르칠 때 그 중에는 우수학생도 있고 문제아도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기다려가면서 뒤쳐지는 학생들 모두를 골인 지점까지 인도한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존경 받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란 상하 소통하고 융화하고 문제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여 불만을 잠재우는 리더가 존경받는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여 문제해결의 타협점을 제시하고 제안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상생 관계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다소의 마이너스 요인과 아픔 또한 함께 한다는 각오 없이는 어렵다.

현산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행위로 근로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의 피눈물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2017년 12월 터널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 1건과 2018년 1월 터널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 1건 도합 2건의 산재사고를 하도급사인 ㈜신흥이엔지가 공상 처리 하게 하는 등 산재은폐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현대산업개발 또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신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제소하기로 했다.

현산과 신흥이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아 결말을 지을 때까지 필자는 단독심층취재로 연속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성미연 기자  0909ye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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